공공부조제도란? 사회복지학개론으로 쉽게 정리해봤어요

공공부조제도란?

 

공공부조제도(公共扶助制度)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이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는 반면, 공공부조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공부조의 목적

-최저생활 보장: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자립 지원: 단순한 생계유지에 그치지 않고, 수급자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공공부조제도의 기본 원리

1. 국가책임의: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은 국가의 책임임을 명확히 합니다.

2.사회적 형평의 원리: 같은 처지의 사람은 평등하게, 다른 처지의 사람은 그에 맞게

대우합니다.

3.보충성의 원리: 개인이나 가족의 자산·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한 후에도 부족할 때

국가가 보충적으로 지원합니다.

4.자립조장의 원리: 수급자의 자립과 자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5.무차별평등의 원리: 신분, 이념,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지원합니다.

6.생존권보장의 원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선별적 복지: 경제적 능력이 없는 특정 계층만 지원(소득·재산조사 필수)

-무상 급여: 수혜자는 별도의 부담 없이 지원받음(국가·지자체 전액 부담)

-사후적 처방: 이미 빈곤에 처한 국민을 대상으로 함

-소득 재분배 효과: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 지원해 소득격차 완화

-낙인감: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사회적 낙인(stigma) 발생 가능성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구분	공공부조	사회보험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운영기구)
대상	저소득층(선별적)	모든 국민(보편적)
자격요건	소득, 재산조사	보험료 납부, 사회적 위험
재원	일반 조세	보험료
급여수준	국민 최저생활	적정 수준
권리성	상대적으로 약함	강함
목적	생존권 보장, 구빈(사후적)	위험예방, 방빈(사전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 제도

-의료급여제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소득이 적은 노인과 장애인에게 연금 지급

-한부모가족지원제도: 한부모 가정의 자립 지원

 

공공부조제도의 한계와 과제

-낙인감 해소 필요: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낙인 완화 방안 마련

-사각지대 해소: 기준 미달로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 필요

-자립지원 강화: 단순 급여 제공을 넘어 자립·자활 프로그램 확대

 

 

공공부조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자, 사회복지의 핵심 축입니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부조의 역할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